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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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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김정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누50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9(2)행,01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

2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4누168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3(2)행,00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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